우리나라 삶의 만족도에 대한 고찰

우리나라 삶의 만족도에 대한 고찰

2013년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한국인의 주관적인 삶의 만족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국 가운데 26위에 그쳤다고 합니다. 근로자 10명 중 한 명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급여를 받고 있고, 스트레스를 받는 중·고·대학생들은 증가하고 있으며, 한 달에 한 번 이상 술을 마시는 음주자의 비율도 남녀 공통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외국인에 의한 절도, 강간, 폭력 등의 범죄비율은 내국인 평균을 웃돌 정도입니다. 이러한 수치들을 살펴봤을 때 심각성을 많이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삶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는 현상은 청소년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까지 전 세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연령이 높을수록 삶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져서 삶의 만족도가 가장 낮은 세대는 60대 이상의 노인들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한국인들의 삶의 만족도가 낮은 원인을 살펴보니 다음과 같은 원인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열악한 노인 복지

노인들의 삶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현상은 OECD 국가들 중 노인 복지가 최악이라는 우리의 현실과 독거노인 증가, 고령층의 소득 불평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한국의 노인 1인 가구는 최근 10여 년 사이에 10%대에서 34.3%로 급증했는데, 이는 노인 3명 중 1명은 홀로 살고 있다는 뜻이다. 특히 시골지역으로 갈수록 이 비율은 증가하는데 강원도 인제의 경우에는 50%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도 최근 10여 년 사이에 큰 폭으로 상승하여 50% 가까이 기록하였는데, 이는 노인 가구의 절반이 상대적 빈곤 상태에 놓여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수치입니다. 이 수치는 OECD 33개국 중에서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무한 경쟁사회의 폐해

노인 세대 이외의 다른 세대들의 삶의 만족도도 비교 대상 국가들과 비교할 때, 높지 않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작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근로자 10명 중 한 명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한 달에 한 번 이상 술을 마시는 성인 음주자 비율도 남녀 모두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는 성인 남녀 모두가 생활 속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스트레스를 받는 학생들도 급증했습니다. 승자독식의 세계로 변해가는 환경 속에서 중고생은 성적과 대학입시 경쟁으로, 대학생들은 취업난 속에서 일자리를 둘러싼 경쟁에 시달리면서 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추측됩니다. 오늘 공무원 응시생의 숫자가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고용불안과 취업난의 여파로 안정적이고 학벌에 구애받지 않는 공무원에 더 몰리게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29세 미만의 청년들이 공무원 공부에 시간을 쏟는 동안 우리나라에 미치는 경제적 손실은 어마어마합니다. 과연 이대로의 한국은 정말 괜찮은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육아에 대한 부담

맞벌이 여부를 떠나 육아에 대한 부담은 부모 양측이 계속 증가했으나, 여전히 아빠보다 엄마가 더 큰 부담을 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빠듯해지는 삶과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가 맞물리면서, 맞벌이 가정이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우리 사회는 그들의 육아문제를 만족스럽게 해결해 주지 못하고 있으며, 이 점도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육아휴가라는 제도는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그림의 떡인 경우가 많습니다. 사회적인 제도가 뒷받침되지 못하다보니 최근 들어 아예 아이를 갖지 않는 부부인 딩크족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삶의 만족도 높이기

이처럼 낮은 한국인의 주관적인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다섯 가지를 생각해보았습니다. 첫째, 현재 우리나라에서 최저임금 미만의 급여를 받고 있는 170여만 명의 근로자와 그 가족들의 삶의 질을 높여 주기 위해서는 우선 최저임금제를 철저히 시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최저임금제도는 근로빈곤층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정책수단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선진국의 문턱에 들어서서 이미 고령사회로 진입한 우리나라에서 인구의 20%를 상회하는 노년층들이 최악의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년 인력을 활용하여 그것을 동시에 효율성 증대로 연계시키기 위한 방안의 모색과 일자리 창출이 시급하며, 실버타운 건설을 통해 독거노인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고 무엇보다도 노인층을 존중하는 풍토를 재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중고생과 대학생을 포함한 젊은 세대들의 경우 입시와 취업 전쟁을 치르면서 치열한 경쟁으로 인한 압박과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것을 어느 정도 해소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1등만을 인정하는 승자독식의 논리를 지양하고 더불어 사는 삶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개개인의 다양성을 인정해주는 풍토를 조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넷째, 맞벌이 부부들의 육아부담을 덜어 줄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여 아이 걱정 없이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한다면 능률 증진과 만족도 향상을 동시에 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차별의 차원이 아닌 사회적 안전을 통한 행복한 삶을 기하기 위한 방안으로 외국인 범죄를 줄일 수 있는 근본적인 교육 및 관리 시스템을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 사회는 단기간의 압축 성장으로 경제성장을 이룩하였지만 그로 인한 폐해도 만만치 않습니다. 황금만능주의, 환경파괴, 비인간화 등이 그것이고 지나치게 경쟁만을 강조하여 협동과 배려, 더불어 사는 삶에 대한중요성을 간과한 측면이 강합니다. 이와 같은 면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이제는 주관적이고 정신적인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국가 차원에서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